미국 약값, 왜 내릴까?
미국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같은 약이라도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한국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죠. 제약사들은 연구개발(R&D)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, 많은 미국인들은 "왜 우리가 전 세계의 약값을 다 부담해야 하냐"며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.
트럼프의 최혜국 정책(Most Favored Nation Policy)
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"미국의 약값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겠다"며 '최혜국 정책' 도입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 정부(메디케어)가 약값을 다른 부유한 나라들 중 가장 낮은 가격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.
예를 들어, 독일, 프랑스, 일본 등 OECD 국가들 중 가장 싼 가격에 약을 공급받는 나라와 동일한 가격을 미국도 적용받겠다는 거죠. 트럼프는 이 정책으로 약값이 30~80%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실제로 미국은 같은 약을 유럽보다 3~10배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으니, 이론상으론 가능한 수치입니다. 하지만 이 정책은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과거 시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. 또한, 해외에서 약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제약사가 그 시장에서 약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바이든 정부의 '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'은?
한편,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을 통해 메디케어가 직접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, 2026년엔 10개 고가 의약품, 2027년은 15개 추가, 2028년은 15개 추가, 2029년 이후엔 매년 20개씩 추가 이렇게 협상 대상을 점차 늘려갑니다.
실제로 첫 10개 약품의 협상 결과, 약값이 38~79%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고, 2023년 기준으로 약 60억 달러의 메디케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. 2025년에는 당뇨병 치료제(오젬픽, 위고비 등)와 암, COPD 치료제 등 15개 약이 추가로 협상 대상이 되었습니다.
마치며..
트럼프의 '최혜국 정책'이 다시 추진된다면, 약값 인하 폭은 더 커질 수 있지만, 제약업계의 반발과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반면, 바이든 정부의 메디케어 협상 프로그램은 이미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점진적으로 더 많은 약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.
미국의 약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,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. 여러분은 미국의 약값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!